주거비 경감 방안, 취준생도 행복주택 가능

주거비 경감 방안, 취준생도 행복주택 가능

우리나라 경제가 날로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취업률은 바닥을 치고 있고, 주거비도 천정을 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 4월에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고생하는 젊은 세대들을 돕고자 하는 취지인데요.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 취준생도 가능

국토교통부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하는 행복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청년 전세 임대주택과 창업 지원 주택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공 임대 주택은 행복주택인데요.

행복주택이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이 가까운 지역에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제공하는 소형 월세 주택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15만 가구로 확대 지원하기로 하였는데요. 행복주택 입주자는 기본적으로 반전세와 비슷합니다.

입주 자격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 나뉘어 지며, 대학생은 대학 재학생을 포함해 대학교나 고등학교 졸업 2년 이내여야 합니다. 

따라서, 취준생도 입주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사회 초년생은 취업 5년 이내 직장 재직자입니다.

신혼부부는 직장인, 대학생 중 예비 신혼부부 또는 결혼 5년 이내인 경우를 말하며,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혼부부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월세 인상이 없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공공 임대 주택 중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이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한 뒤 기존 주택을 사들여 이를 LH 가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 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최장 10년, 월세 인상없이 살 수 있습니다.

정부가 만약 시가 3억원짜리 집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 입주자는 1억 5천만원 보증금에, 월 25만원 내외를 납부하면 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의 주택 조건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로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 광역시 등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에 있는 주택이며, 단지 규모가 150가구 이상, 주택 가격은 3억원 이하, 전용 면적은 60m2 이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입주 희망자는 자신이 살고 싶은 집을 골라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LH에 매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LH는 조건에 맞는 주택을 선착순으로 매입한 후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입주 자격은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저소득층 전세 임대주택

저소득층용 전세 임대 주택은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 등에게만 공급하는 '청년 전세 임대'가 배정되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세입자가 본인이 전세로 살고 싶은 주택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다시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전용면적 50m2 주택의 임대료는 보증금 480만원, 월세 8~10만원 정도에서 책정됩니다.

창업 청년들에게는 창업 지원 주택을

국토교통부에서는 창업을 준비중인 청년에게 '창업 지원 주택'을 올해 300가구 범위에서 시범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급 방식은 행복주택이나 전세 임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혼 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전세 자금 대출금리를 0.2%p 일괄 인하하고, 신혼부부에 한해 우대 금리를 0.3%p 추가 인하해 0.5%p를 할인한다고 합니다. 

또한 구매 여력이 부족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우대 금리는 0.3%p 인하해 최초 1.6% 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 여러방면으로 날뛰고 있는 집값, 월세를 잡기 위해, 혹은 천정 부지의 주거비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해결책의 성과나 고통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정착되어, 최소한 주거비로 인한 고통에서 만큼은 벗어났음 하는 바램입니다.

(필자 또한 주거비로 인해 고통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식이 있을때 제일 반갑습니다.)